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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내년도 업무 계획을 설계했다
이 위원장은 저신용자, 취약차주를 위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과 제도권 금융으로 재진입을 가능케 하는 ‘크레디트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 기조를 이어가 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 해킹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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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일환으로 언급된 ‘크레딧 빌드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일종의 ‘신용 도약’, ‘신용 사다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또는 금융소외계층이 성실 상환한 기록이 쌓이면 제도권 금융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이 신용기록을 토대로 자금을 공급하면 금융의 접근성이나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본다.
-연체 채권의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권매각 규제도 강화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
△앞으로는 채권을 매각할 때 내부통제체제에 따라 매각의 적절성·필요성을 추가 검토하고, 실제 매각했을 경우 원 채권자와 이를 매입한 자가 매입 추심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해서 채권 매각과 관련한 과잉·불법 추심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강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사경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2015년 특사경법 개정 당시 민간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활용하겠다.
-정책과제 수행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사에 재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은행권 출연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은행의 이익과 건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의 경우 상승 수준에 대해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지,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이 있느냐 등까지 고려해서 논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강화를 두고 이 대통령이 가급적 법률 형태로 할 것을 언급했다. 어떤 형태로 가능한가.
△올해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강화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것인데 이를 법제화할 경우 제도 변경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 후퇴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고액 주담대에 대한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을 높인다고 했는데 고액 주담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
△당연히 주담대 취급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전반적인 대출 취급 추이, 예상되는 대출 억제 효과, 그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부담까지 고려해 정해 나갈 것이다.
-금융지주회장 선임 관행을 두고 이 대통령이 ‘패거리 문화’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입장과 향후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태스크포스(TF) 구성해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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