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럭 확충 시 조사기간 15→8개월로 단축"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예정된 인력 충원을 진행할 경우, 조사 기간이 기존 평균 15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재 인원을 늘리기만 하면 (조사) 기간이 40% 정도 단축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의 인력 확충 지시로 내년 인력을 167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인력증원안을 만들 때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력증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했다”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1명씩 늘어나는 것과 지방정부에 공정위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 분쟁조정시스템 활성화 등 민원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당 사건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대략 조사기간이 평균 4개월 줄고, 심의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며 “15개월 걸리는 것이 8개월 정도로 단축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인력 충원 규모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대한 좋은 인력을 현재 계획대로 빠르게 충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충원 이후 업무 효율이 개선됐을 때 성과를 보고 얼마나 더 (충원이) 필요한지 판단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탈취 등 하청업체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며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500명 늘리라고 했다”며 기존 인력 확충 계획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