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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 대통령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약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검찰·경찰·해경·관세청·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마약 사범 약 2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간 마약 수사가 이원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마약 수사에서 특화된 영역이 있다고 언급하며 “검찰 쪽은 상선 추적에 강점이 있는 반면, 경찰은 국내 유통·소비 단속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관별로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며 “이게 하나의 조직 시스템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언급했다. 합동수사본부 안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구조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것도 약간은 기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요새 좀 꼬여 있다”며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 수사, 범죄자들에 대한 특수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유입, 국제 공조, 국내 유통과 소비, 치료·재활까지 함께 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는 하나의 독립된 전담 조직으로 갈지, 어떻게 구성할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중장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이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와 얽혀 있어 더 복잡해졌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마약 청정국 기준을 이미 크게 넘겼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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