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촬영물 내용 있으면 사이트 전체 차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서버 기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대응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실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여부를 물었고,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수사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피해가 2022년 8월 신고된 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3년 동안 이게 방치돼 있었다는 말이냐”며 강한 어조로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범부처 대응체계 확대를 제안했다. 기존에 마약·보이스피싱·스캠·도박 등을 다루는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 불법촬영물 유통을 추가하고, 국내 저작물 위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 범죄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