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그동안 이 사안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날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자, 민주당도 보조를 맞추며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에는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의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특위는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 1월 중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위의 특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숙의 과정을 거치면 내년 1월 말쯤 법안 초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와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 지방선거 일정과 충돌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는 "종합선물세트처럼 구성돼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필요한 특례 조항을 핀셋처럼 골라 민주당 특별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이 국토 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은 하나의 지역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도 모델이 돼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모델을 참고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토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발전·행정통합 구상으로 확장·진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모든 논의 과정은 열려 있지만 세종은 대전·충남과는 지위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성장 국가로 전환하는 새 설계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구호'가 아니라 '구조'로 바꾸고,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의 축을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확실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충청특위를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과 민주적 절차를 병행하며,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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