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전·충남통합특위' 구성…"내년 지선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5극3특'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 통합론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부단장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과 이정문·박정현·이광희 의원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황명선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에는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대전·충남이 지역구인 박범계·장철민·이재관·박정현·이정문·황명선·박용갑·조승래·문진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불균형은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제(18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그 결과 우리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산업·과학·행정·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초광역 성장 축을 구축함으로써 충청권의 자립적 경제권을 형성하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일동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언적 통합 법안 발의에 머무르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할 수 있는 통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의 성과와 혜택은 대전·충남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의 특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의 가칭 '충청특위'를 구성하고, 충분한 정보공개와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해 통합 논의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며 "나아가 충북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광역 협력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최고위서 충청특위 설치 내용 안건 의결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청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대통령과 대전·충남 지역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출발"이라고 했다.

앞서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추후 위원들을 대전·충남, 시민사회 각계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또한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3월 중순 법안 통과…지선 일정과 부딪힘 없어"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성 의원의 법안은 어찌 보면 종합선물세트처럼 만들어져 있다"며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기존 법안과 민주당 특위가 만든 법안의 차이점은 우리는 매우 실천적, 실증적, 구체적"이라며 "적어도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제가 행안위"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기획단을 만들어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숙의 과정을 거치면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듯 하다"며 "2월 중 행안위에 회부되면 공청회, 2월 중 논의를 거쳐 빠르면 3월 초, 늦어지면 3월 중순에 통과되면 지선 일정과는 전혀 부딪힘 없이 추진될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엔 "선거 유불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내년에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추진하는 것이 실제로 5극이 새로운 문을 여는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충청특위에서는 '통합시' 명칭 등을 논의하고 내년 1월 안에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