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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 산하기관인 캠코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매각해야 할 국유재산 중 처분해야 할 부분은 다 캠코가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정훈 캠코 사장은 “전체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캠코의 ‘헐값 매각’ 논란을 정조준했다. 그는 “자산매각 수의계약 시 감정가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라며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이 될 수 없다”며 “시가보다 감정가가 높거나 낮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경쟁입찰 시 2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 사장은 “수의계약이나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인하는 10월 1일부터 중단시켰다.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캠코 측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 위주가 아닌 보존·활용 중심으로 방침이 바뀌었다며 그에 따라 캠코도 가격인하를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시 “매각 절차나 대상, 금액,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따져물었다. 정 사장은 “당연히 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책 방향에 따라 가속이 붙는 쪽이 다르다”며 “현재 기획재정부,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유재산 보존 관리 매각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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