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배업계 회의 개최…"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안 해"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이 2021년 마련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19일 나왔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택배 업계와 함께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휴일 배송 문제와 새벽 배송 과로사 방지 법안 등 3개 의제가 논의됐다.
이용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논의 공전에는 쿠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어떤 식으로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의가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어떤 상황을 모면만 하려는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적된 부분은)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2021년 마련된 1·2차 사회적 합의에는 ▲ 택배 분류 전담인력 투입 ▲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승인받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쿠팡이 제출한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쿠팡 외의) 택배사들은 전체 배송 기사 수나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여부, 근무시간 등에 대해 수긍 가는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쿠팡은 아예 배송 기사 수부터 맞지 않았고 전혀 근거 없는 자료를 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 무용론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근 의원은 "새벽배송을 금지한다는 것은 언론의 이슈 만들기일 뿐"이라며 "그런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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