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인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것은 국민을 뭐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며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 있다고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노동신문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괴리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침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됐다.
이 대통령은 북한 사이트 열람의 처벌 여부 등도 물었고, 홍 실장은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며 "국민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다.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거 같다"며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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