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비전향 장기수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데 우리로서는 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협의해 판문점을 통해 넘겨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북 협의가 어렵다면 여권을 발급해 본인 판단에 따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 그런 단계에 있다”며 “중국 선양 등을 경유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 북한이 받아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것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는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해 되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향 장기수들은 나이도 매우 많아 시간적 여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거의 없다”며 “남북대화가 이뤄지던 시기에도 응답이 없었고, 현재는 대화 루트마저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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