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19일 서울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규탄하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약속하며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약속을 위반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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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도달하며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기재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정상화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하자는 내용이다. 철도노조는 기재부가 기본급 100%가 아닌 90%를 성과급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 따라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했으나 다른 기관보다 10개월 늦게 마무리해 기재부로부터 영구징계 페널티를 받은 상태다. 이 탓에 32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기본급의 8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기재부의 조치가 공공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폐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는데,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 한 공기업의 경우 2012년 1년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뒤 현재까지 기본급 100%를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은 2010년에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해 2011년부터 제도가 적용됐음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페널티를 적용받고 있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노조는 “왜 다른 기관은 되고 코레일은 안 되는지에 대해 기재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철도 노동자들이 지난 15년간 성과급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감내해 왔으며 이번 요구는 특혜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본질을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규정했다.
노조는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노사관계는 물론 공공철도 안전 전반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하고 그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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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조합원 1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 고속철도 KTX 경부·호남선을 비롯해 수도권 전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주요 노선에서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코레일은 전날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여객·화물·광역전철 등 분야별 비상수송대책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코레일은 파업 돌입 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열차 운행 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SRT 운영사 에스알(SR)도 이날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열차 정상 운행을 위해 대응상황 점검에 나섰다. SR은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정비 및 역사 여객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인력과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고 코레일과 협력체계를 재점검했다. 총파업 돌입 시 파업 1일전부터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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