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서울은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부상했다. 세계 최고 의료기술과 관광콘텐츠를 갖춘 만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경쟁국 대비 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산업성장과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의료광고 규제, 해외환자 유치 막는 장애물
서울은 국제 병원 순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지만 외국인환자의 87%가 미용·성형에 집중되고 중증환자는 2%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의료기술 수준 대비 환자군이 지나치게 왜곡돼 있다며 핵심원인으로 의료광고 규제를 지목한다.
서울시 관광산업과 이재화 과장은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를 공항·항만 등 제한된 장소와 의료특구에서만 허용해 실질적인 홍보가 어렵다”며 “세계적 인증성과도 공식광고에 쓰지 못해 경쟁국 대비 홍보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은 ‘무규제 지대’…정보 신뢰성 떨어져
반면 온라인 의료마케팅은 규제가 거의 없어 SNS·커뮤니티 중심 홍보가 난립하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 등 불분명한 정보가 외국인환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은 “공식 인증기관만 광고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제한…중증환자 유치 가로막아
외국인 중증환자는 입국 전 의료진과의 상담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수술 후 간호사·코디네이터의 조언도 의료행위로 간주돼 제한된다. 이 같은 구조로 중증환자 비중은 2%에 머무르고 있다.
■비자발급절차 개선 요구…핵심은 ‘신속성’
의료관광 비자는 까다로운 서류와 긴 심사기간으로 불만이 꾸준하다. 거부 사유조차 안내되지 않아 재신청도 쉽지 않다.
김혜영 위원장은 “경쟁국은 비자·입국·교통·숙박·의료기관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며 “우리나라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보호자 동반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료관광 비자의 경우 통상 4~5일 내 발급되며 2주 이상 소요되는 사례는 드물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의료관광 통합플랫폼 추진
한편 서울시는 병원·숙박·교통정보를 통합하고 분야별 의료기술을 비교할 수 있는 의료관광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 아직 구상단계로 실제 개발은 향후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이재화 과장은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관광객이 서울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지 명확히 안내하는 정보제공”이라며 “편의성 중심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