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 소규모 은행 가상화폐 활동 제한 지침 폐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현지 소규모 은행의 신규 가상화폐 활동 제한 정책을 철회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주(州) 은행의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받지 않은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금지해온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2월 3주차 공문을 통해 소규모 감독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 참여 제한 지침을 폐지했다. 지침 철회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예금보험이 없는 주 회원 은행의 혁신적 금융 서비스 참여 및 수행을 허용했다. 
주 회원 은행 대상 가상화폐 관련 활동 참여 제한 지침 삭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상화폐 등 혁신적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 접근을 유연하게 바꿨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022년 에프티엑스(FTX) 가상화폐 거래소 붕괴 이후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은행사의 관련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 바 있다. 
은행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추가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당시 금지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현지 소규모 은행의 신규 가상화폐 활동 제한 정책을 철회했다(사진=연방준비제도)

최근 정책 철회와 관련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융 시스템과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2023년 이후 진화했다며 기존 제한이 과도하게 보수적이었다고 알렸다. 예금보험이 없는 주 은행은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에 적용되는 주 은행의 경우 연방예금보험법(FDIA)에 따른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미국 통화감독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월 12일 특정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조건부 ‘국가 신탁 은행’ 인가를 승인했다. 
조건부 승인은 최종 인가로 가기 전 단계로 향후 요건 충족 시, 연방 규제를 받는 신탁 은행 운영이 가능해진다. 신탁 은행은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신탁 업무에 전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주로 고객의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월 12일 특정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조건부 ‘국가 신탁 은행’ 인가를 승인했다(사진=더블록)

최근 승인으로 조건부 ‘국가 신탁 은행’ 인가를 받은 가상화폐 업체로는 리플랩스, 서클, 비트고 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Fidelity Digital Asset)과 팍소스(Paxos)가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은 새로운 조건부 ‘국가 신탁 은행’ 참여자들이 금융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