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만성호흡기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26년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정책이 실제 치료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상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의료계는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만성호흡기질환 관리에서 흡입치료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환자 교육·상담인데도 현 제도에서는 충분한 제공이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교육·상담료(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만성호흡기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질환군이자 국내에서도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환자가 일상에서 올바른 관리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의 교육·상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인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는 “검진센터에서 폐기능 이상 여부만 통보하는 현재 구조로는 천식이나 COPD의 정확한 진단과 추적관리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국가검진으로서 폐기능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검진 이후 단계에서 교육·상담과 연계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지내과 김현지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천식·COPD환자 관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상담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흡입치료 교육과 점검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진국 교수, 강동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용범 교수,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 등이 참석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임은정 과장은 “만성호흡기질환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교육·상담 수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민 과장은 “천식·COPD환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강화와 진료 질 향상이 필요하다”며 “교육·상담 수가 도입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