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메타가 제3자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포함해 정치 성향, 성적 지향, 건강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메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데이터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이용자 요청 시 14일 이내에 데이터 출처·활용 목적·제공 대상까지 포함한 완전한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014년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활동가 막스 슈렘스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론으로, EU 사법재판소(CJEU) 판단을 거쳐 EU 전역에서 직접 집행 가능한 선례가 됐다. 개인정보 보호 단체 ‘노이브(noyb)’는 메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별로 일일 벌금 또는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또한 메타가 민감 정보와 일반 사용자 데이터를 분리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유럽 이용자에 대해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 없는 광고 목적 데이터 처리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메타의 유럽 광고 사업 모델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맞춤형 광고 수익 의존도가 높은 메타 입장에서는 향후 EU 지역 수익성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메타 주가는 현지시간 오전 9시 40분 1.60% 상승한 659.80달러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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