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대법 전담재판부 예규에 "특별법 필요성 상당히 낮아져"

민주당 법안 추진 시에는 '찬성표' 방침

양당 주도의 정치개혁특위; 비판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설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거대 양당 독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e-mail]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운영계획 발표는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던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을 추진한다면 혁신당도 본회의에서 이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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