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사회 "광주공항 포기각서"…5개 구청장·정치권 "상생의 출발"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6자 협의체의 공동발표문을 두고 일부 시민 사회와 지역 단체장·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시민 사회는 광주시민의 이익과 의견이 배제돼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단체장·정치권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만 확정한 공동발표문은 광주공항 포기각서에 불과하다"며 "이전지를 무안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여서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민의 이익이나 의견이 배제됐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있지 않아 이전이 장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며 "국내선부터 이전하게 되면 광주공항이 민간 기능을 상실한 군사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개칭하는 구상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에 잘못하는 일이다"며 "무안국제공항은 김 전 대통령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목포권 정치인들의 지역 개발 구상에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중요한 진전이지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이전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이전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침체·지역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군공항 신축에 필요한 10조원을 광주공항 부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합의도 '말뿐인 합의'에 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반면 광주 5개 구청장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이전 합의는 18년간 표류해 온 지역의 숙원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주·전남 상생의 새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주민지원사업 1조 원 조성·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회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광주의 61년 숙원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며 "이전 사업은 명백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합의의 기쁨 뒤편에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 막대한 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의 불분명함, 민간공항만 먼저 이전되고 군공항은 남게 되는 반쪽 이전에 대한 불안은 사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현실적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굉주시의회 의원들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는 중앙·지방정부, 지역 간 칸막이를 허물어 소통·협력한 결과"라며 "광주와 전남은 갈등과 대립을 탈피하고 협력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도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숙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 있는 조정으로 해결 궤도에 올랐다"며 "국가가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당사자인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협의체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 방안 등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 방안·호남지방항공청 신설·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공항' 명칭 변경 검토·군 공항 이전 특별정 개정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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