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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기준 30% 이상으로 통일했고, 올해부터는 신규 취급액 기준 30% 이상을 의무화했다.
현재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올해 3분기 잔액 기준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35.2%, 케이뱅크 33.1%, 카카오뱅크 32.9%로 집계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토스뱅크는 43.7%, 카카오뱅크 35.4%, 케이뱅크 33.9%로 의무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럼에도 추가 상향 논의가 나오는 배경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후보 시절에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의무 비율이 더 높아질 경우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체율은 이미 오름세다. 올해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51%로 전년 동기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고, 토스뱅크는 같은 기간 0.99%에서 1.07%로 0.08%포인트 뛰었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 비중이 늘어날수록 충당금 적립 부담 역시 불가피하다.
인터넷은행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반복되고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역할이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대면 영업망 없이 신용대출 중심으로 성장해왔는데, 중저신용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수익성과 성장 전략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안으로 거론됐던 ‘중저신용자 전문 인터넷전문은행’ 구상이 사실상 중단된 점은 업계의 불만을 키우는 대목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는 현재 추진이 멈춘 상태”라며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전했다. 당초 공약으로 제시됐던 별도의 전문 은행 설립이 좌초되면서, 기존 인터넷은행에만 중저신용자 금융 확대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와 인터넷은행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인터넷은행은 ‘혁신 금융’이 아닌 ‘정책 창구’로 역할이 고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의무 비율 상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완 장치와 정책 일관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정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포용금융 확대라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무 비율만 올리는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보증 확대나 정책금융과의 리스크 분담 없이 비율만 높이면 연체율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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