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경찰 등 합동 대응 착수
쿠팡 면책약관 위반 조사, 침해사고 직권조사 도입 논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고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점검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를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 측의 미온적인 대응과 2차 피해 우려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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