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사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한 모텔 세면대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출산한 여자 신생아가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세면대에는 물이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20대 여성 A 씨는 "직전에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숨진 아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A 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를 계속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확정적 고의와 달리, 결과를 바람직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는 태도를 포함한다.
형법에서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용인이 함께 인정될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따라서 단순한 부주의나 예견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과 발생을 감수하겠다는 내심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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