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제작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 언급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특별법의 통과 자체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법안을 다시 짜느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 법제화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체 국면을 흔든 계기는 지난 5일 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이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언급한 뒤 대전시와 충남도는 여론전을 강화했다. 충남에서는 지난 9일 범도민 촉구대회가 열렸고 대전에서는 지난 12일 민관협의체가 시청에서 설명회와 촉구대회를 열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요구했다.
핵심은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다. 행정통합 논의가 국민의힘 중심으로 추진돼 온 만큼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 자체가 어렵다는 구조가 이어져 온 탓이다.
다만 최근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와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 1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참석자들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공론화 방식과 절차적 정당성, 통합 이후 전략을 법안에 더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기존 특별법과 별개로 새로운 법안 마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이 18일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전언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와 여당의 정리 단계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논의의 축이 찬반에서 어떤 내용으로 언제 처리할 것인가로 이동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법안 발의 주체 경쟁에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어느 당이 법안을 내느냐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이 별도 법안을 내더라도 결국 통합 심의 과정에서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도 내비쳤다. 이 시장은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놓으면 통합 심의를 통해 최적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행정통합이 성공해 충청권 발전을 위한 단일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게 중요한 일이다. 특별법 처리 시점은 내년 3월까지를 시한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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