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 법안 개정이나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를 소진시키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제정돼 내년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조는 “교원단체가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입법을 촉구할때 요구한 것은 학교와 복지·보건기관이 따로 하던 분절된 지원을 센터 중심의 통합체계로 묶어 외부 전문기관이 책임지라는 의미였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복지 업무까지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행 추진 방식은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학생 지도의 질도 교사의 교육활동도 동시에 지킬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학생들과 가까이 있는 교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이 크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기본 인성과 기초 실력을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고기굽기, 대출안내까지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모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소진은 곧 학생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경기도 교사들에게는 오롯이 책임이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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