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내 ‘내란재판부·가짜뉴스법’ 처리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본회의에 회부된 민생 개혁 법안이 적힌 손팻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앞서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담당할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원에 (각급)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거론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이번에 추천위를 구성할 때 과반이 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성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으로,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은 3∼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3명으로 꾸려진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