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은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가 지금 필요하다"며 재판 지연이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해 재판이 늦어질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수 있다"며 "시간은 정의의 편이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내란전담재판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뒷받침하겠다"며 "신속한 단죄와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 연합뉴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계엄 이전부터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은밀히 재개했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전단을 날려 보냈다"며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뤄졌고 기록은 삭제하라는 비정상적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로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과 9·18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불법 계엄의 명분이 축적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검 역시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비정상적 군사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국정 수습이 아닌 내란 엄호"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란 증거 인멸과 시간 벌기를 위한 대국민 기만극이었다"며 "그 결과 내란의 책임은 분산되고 단죄는 뒤로 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 배제를 말하던 순간에도 윤석열의 권한과 인사권은 실제로 유지·행사됐다"며,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가 한덕수로부터 '대통령은 한 명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그 대통령이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덕수는 현재 내란 주요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중형이 구형된 상태"라며 "윤석열의 승인 아래 한덕수와 손을 맞잡았던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와 반성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며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이 정확히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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