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1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있다"라며 "답은 분명하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한 단죄와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민주당의 '내란 청산' 의제에 핵심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등을 두고 그간 당 내외와 시민사회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명에서 '윤석열'을 빼고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 중심으로 하는 등 잠정 수정안을 마련했다. 내주 본회의 상정 목표지만, 당내에선 수정안을 두고 강경파의 불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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