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백 경정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최초로 신청한 영장”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와 검찰의 기각 처분서도 함께 공개하면서 “직접 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되고, 입·출국 영상 자료는 감춰진 채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이는 수사가 아니라 재판을 먼저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수단과 관세청을 향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 전자통관시스템상 마약 조직원들의 항공편 검색 기록, 관련 내부 문서 등 4가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개된 처분서에는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공정 의무 및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해당 팀의 수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앞서 백 경정과 합수단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관련 중간수사 발표 당시인 지난 9일에도 강하게 충돌했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검찰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동부지검 합수단은 백 경정의 입장 발표 약 1시간 30분 만에 반박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출한 자료는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문서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며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서류를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합수단은 별도의 도표를 공개해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백 경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장은 추론의 영역이 아니라 입증의 영역”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반해 청구가 기각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합수단이 관련자를 대거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도 양측은 각을 세웠다.
합수단을 지휘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백 경정을 향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개 비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백 경정의 국회 증언을 포함해 여러 주장을 검토한 결과, 세관 연루 의혹의 근거는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에 불과했고 이 진술들은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됐다”며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모의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합수단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록만 봐도 세관 연루 정황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고 밀수를 방조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백 경정이 지난해 7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해 8월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마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합동수사단이 꾸려지는 등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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