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유튜브 잔여사용료 온라인 청구시스템 오픈…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음저협이 유튜브 잔여사용료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오픈했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레지듀얼 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잔여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가운데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사용료 발생 후 2년간 운영사인 구글에 청구되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말한다.

음저협은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약 736억 원 규모의 잔여 사용료를 국내 창작자를 대신해 관리해 왔다. 해당 기간별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시스템은 사용내역 조회부터 청구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권리자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음저협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용 내역 조회는 유튜브 내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물과 영상물로 구분된다. 저작물은 구글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통해 사용된 음악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로, 저작물 정보를 검색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물은 콘텐츠 아이디가 없어 영상 내 사용 음악이 직접 식별되지 않는 경우로, 영상 제목 등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하도록 설계됐다.

권리자는 사용 내역 조회 후 청구할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자 정보 입력, 청구 내역 확인, 신분증 등 서류 업로드,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청구를 완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음저협은 시스템 오픈과 함께 20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청구 건은 이후 확인과 검토 절차를 거치며, 심사 단계별 진행 상황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청구 대상자로 확정된 건은 순차적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 지급 시 알림 기능으로 알린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용자가 잔여 사용료 사용 내역 조회부터 신청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라며, "원활한 이용을 위해 화면 구성과 안내 자료도 세심하게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청구 시스템 이용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홈페이지 내 ‘자주 묻는 질문’, ‘1:1 문의하기’ 또는 담당팀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음저협


이정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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