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고-산업·중기·행안·기후] 李대통령 "혜택누리며 책임 다하지않는건 도둑놈 심보" …'통합특별시'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경찰청, 소방청)·인사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일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정치적 논쟁 자리 아냐…국민 무서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조직 내에서는 거짓말로 회피하고 왜곡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며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해) 모를 수는 있다. 모르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면서 온갖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돈,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공직은 책임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라며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왜곡된 보고나 허위 보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며 "문제는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 속에서 부하는 부하로서의 역할을 잘해야죠. 제대로 보고 하고, 왜곡하지 말고, 허위 보고하지 말고, 상사의 판단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를 생중계 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다.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공개행정의 원칙이 법에 있는데 왜 공개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나.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옛날처럼 특정,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는데 특정 언론들이 스크린을 해서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럴 때는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가리고, 왜곡하고 했다"며 "국민들은 그것만 보니까 휘둘렸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산업부,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에 60조 성장펀드…김정관 "지역 살아야 국가 성장"

산업통상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신통상전략'의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경제·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지역 성장'으로 꼽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부터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업은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가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한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계획도 내놨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유망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중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제조와 AI간 융합(M.AX)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내년도 100개 포함,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할 계획이다.

김정관 "(AI로의)혁신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속도로, 생태계 구축에 성패가 달려있다"며 "산업부가 첨병이 돼 속도 혁신 생태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AX 실증 산업단지를 13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제조 공급망과 전국에 AI 제조혁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하에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한다.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 400만대 이상의 첨단 생산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해외 생산거점을 두려고 한다.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총 743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 2000억 달러 투자펀드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는 선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 7000억 달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수출과 통상 전략을 대전환한다.

김 장관은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사상 최대 수출을 내년도에도 달성하겠다"면서 "한-UAE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원전 한류와, 이와 연계한 K-푸드 컬쳐 수출 등 각 시장별 특화된 접근을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대왕고래 사업, 수익성 검토 없이 수천억 투입하나"

이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대왕고래' 사업에 관한 수익성 검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불편할 것 같긴 한데, 동해유전개발 사업은 생산원가를 계산해 봤을 것 같다"며 "(이익이) 난다고 치고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원가를 얼마로 추산했나"라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동해 가스전 관련 언급을 하자 "가스 얘기하지 말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라며 "개발하려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상어등인가 있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매장량을 추산하면 생산비는 얼마나 들고, 국제유가는 얼마니까 개발 가치가 있고, 아니면 매장량이 얼마 정도 추산되는데 생산원가가 70~80달러가 돼 다른 국제유가와 비교하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가중치를 두면 사업성이 있다는 등을 계산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아서 그런 계산이 크게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계산을 안 해봤다는 거냐.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냐"고 지적했다. 

최 직무대행이 "탐사광구나 개발광구는 정확히 계산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정확히 계산한 결과를 묻지 않나. 추산도 안 해봤나"라고 질타했다.

김정관 '가짜 일 30% 줄이기' 보고에 李대통령 "좋은 생각"

이날 김정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타 부처 확산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과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혁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여주기식 업무를 솎아내고 불필요한 보고서·야근 관행을 근절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말 재미있는 아이템 같다"고 관심을 보이자 김 장관은 "회사에 있을 때 '가짜 노동'이라는 책이 있었다"며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고객 가치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안 하는 눈치보기 문화가 (회사에는) 있었는데, 국민들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취임 후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 또한 다 국민 세금을 이용해 만드는 것인데 행사를 안 만들어야 정상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 리스트를 만들어 '이런 건 하지 말자'고 협약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보시라"면서 옆에 앉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중기부, 내년 中企 정책 '성장사다리 복원'에 방점

이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지역 생태계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추진 방향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먼저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중소기업 성장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을 마련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경영 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 곳 발굴하고 1000개 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로컬 창업타운'을 통해 교류·협업 등을 지원하고 로컬창업의 지역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한다. K-컬쳐·인바운드 관광 등을 결합해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매출기반도 확보한다. 2025년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2026년에는 지역·대기업·외국인까지 어우러지는 '글로컬' 행사로 추진한다. 무신사,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500개 사의 온라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을 보유한 300만 소상공인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는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폐업 시 6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씩 지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오디션 방식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창업루키를 연 100명 선별해 창업·투자를 연계 지원하고,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대상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재부와 논의한다.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한다.

지역거점 창업도시는 내년 5곳 포함 2030년까지 총 10곳을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 정주여건 등을 집중 지원한다.

지역성장펀드는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온라인·해외로 확대 운영하고 대기업 퇴직인력, 선배 기업가 등 1600여명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연기금·퇴직연금, 금융권 및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세제를 개편해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구조를 강화한다.

전년 대비 58% 증가한 1조 6000억 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하고,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해 민간참여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AI·딥테크 스타트업에 최대 1000억 원의 투자·보증을 집중 지원한다. 잠재 유니콘에는 6~16억 원의 대규모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도 신설한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미국 UKF와 같은 해외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와 'K-파운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을 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 2000개 구축하고, 내년은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의 스마트공장 585개, 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0년까지 500개 사에 사업화·R&D·컨설팅 등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7개 지방정부(기존 5개+신규 2개)와 함께 추진한다.

R&D 예산 집행은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목표다. VC의 투자를 받은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연 1200개 사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는 기획 단계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의무화하고, R&D 우수 성과기업 160개 사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소비재 분야는 수출 확대에 집중한다. 수출거점 지역을 1~2곳 발굴해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재 수출 전략품목을 2026년에 180개, 2030년까지 500개 발굴한다.

아울러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과 금융, R&D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회사·온라인플랫폼 대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실시와 성과공유제 대상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 개사로 늘린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방산, AI, 기후테크,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은 강화하고, 한화오션 등 대기업과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도 연다. 확보한 GPU를 통해 SK·네이버 등과 분야별 AX 챌린지를 개최하고 AI 스타트업의 초기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와 사용처 겹쳐…조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기부가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화폐'와 사용처 조정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의 기능은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매출 이동"이라며 "온라인이 아닌 동네에서 써야 해서 국민이 불편해지지만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골목에, 소상공인에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이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지역화폐와의 관계성에서 (사용처를)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성숙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국민주권의 날' 지정, '통합특별시' 출범 전폭 지원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 방향과 5대 중점 과제와 함께 '튼튼한 경제'·'안전한 겨울'이라는 2대 플러스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정책 방향은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참여·연대·혁신의 정책 내재화 ▲약자 배려와 생명 보호 강화다. 

이를 토대로 ▲정의로운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의 나라' ▲신뢰받는 'AI 민주정부'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의 '활기찬 지방' ▲연대 기반의 '따뜻한 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5대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국민의 나라' 과제에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는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이 포함됐다. 명칭 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하며, '빛의 혁명' 구술 채록과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재개도 함께 추진한다.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하고, 검찰개혁 과제로는 2026년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혐오현수막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근거로 조치를 강화하고, 정당현수막 특례 폐지·관리지침 마련도 내년 1분기 추진한다.

'AI 민주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 내부 AX를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민간 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AI 국민비서'를 도입해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전자증명서 발급·유휴 공공자원 예약 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모아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검색으로 안내·신청을 돕는 'AI 정부24'와 '혜택 알리미'도 내년 시범 구현한다. 

행정망 안정성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주요 시스템 97개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디브레인·인터넷우체국 등 13개 핵심시스템은 Active-Active DR 체계로 우선 구축한다. 그 외 121개 시스템은 스토리지 DR 구축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활기찬 지방'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특별시 명칭, 정무직 부단체장 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한은 지역 주력산업·광역행정 수요 대응 중심으로 선제·포괄 이양하고, 재정·행정 인센티브는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인구감소지역은 내년 10월 재지정 기한을 앞두고 지표를 보완하고,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해 제외되는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유지와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따뜻한 공동체'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간위탁 우대조항' 적용 확대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새마을금고는 사회연대금융 기능을 강화해 회원대출 비중을 2025년 6월 28.5%에서 2030년 6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고, 관련 기금 누적 1000억 원(~2030년)도 제시했다. 마을공동체법은 2026년 1분기 제정을 추진한다.

'모두의 안전·생명'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과 전문자격(재해영향평가사 2026년, 공인재난관리사 2028년) 도입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로 조성 확대와 AI 안전신문고 구축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진짜 자치·균형성장, 공동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진행 상황과 조직 규모와 관련해 "현재 중수청법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 내년 초께 법안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 규모나 인원은 아직 논의하기 이른 시점이다. 법안 통과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李, 혐오 현수막 단속 촉구…"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장관이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근거해 혐오 현수막 조치를 확실히 하고, 내년 1분기께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례 폐지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전기차 구매 40%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경제 전반의 녹색대전환(K-GX)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급을 확대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 간척지, 수상 등 신규부지를 발굴하고,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만 8000여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계통 부족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는 등 묶음방식(패키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풍력은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원스톱 인허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과 20MW급 이상 초대형 풍력 터빈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조기 상용화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수요처(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지능화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전력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도 병행해 계통 병목 해소도 꾀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세 설계도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해결을 통한 탈탄소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중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간소화 및 보증·융자 확대 등 비용절감 방안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제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시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봄·가을 출력감소를 조건으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분기 중에 도입하고,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ESS) ▲양방향 충·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를 개편(낮 시간대 요금인하+밤 시간대 요금인상)하고, 대규모 소비처의 지역 분산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탈탄소 신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청정 전력·연료·기반시설(인프라) 등 분야에서 탄소중립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국내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수소 대규모 실증사업 등을 진행하고,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수소사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 순환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연·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적인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 및 창업상담(컨설팅)과 함께 실증을 위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등의 실증장비(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여 초기판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 한전기술지주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우선 올해 수립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기반하여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익금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정립한다.

민간투자가 탈탄소 산업에 유입되도록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설계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탄소중립산업법', '기후테크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생산세액공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등 지속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정책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은 향상하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상용차 시장에 전기모델 출시를 유도하고 전 차급에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충전시설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충전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생활공간 주변에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전기차의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을 활용하여 양방향 충전기 보급을 병행 추진한다.

건물에너지 소비 역시 탈탄소화와 효율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12.16.)했고, 내년 3월까지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히트펌프·청정열 등 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 선택권, 수열에너지 공급을 통한 실외기없는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열에너지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법령 정비도 잇따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까지는 열 지도 등 통계체계 구축과 청정열 이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열에너지 기본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도 강화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 제공 금지 방식으로 전환되고,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코디자인 제도를 통해 제품 전주기의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 역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산업·경제 녹색대전환(K-GX)으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李 "원전, 편가르기 싸움만 벌어져…과학적 토론해야"

이날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놓고 과학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원전 건설 기간에 대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며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수천억 원을 들였다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목표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알려진 바로는 5분의 1 정도로 (저장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