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를 한 결과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론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2012년에는 우리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ICSID 취소위는 지난달 18일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취소결정 선고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 국고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 전액 방어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 환수 등을 완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 론스타 측에서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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