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사업은 청년·고령층 집중
사망통계 기반 재설계 필요성 지적
서울시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내세워 고독사 예방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사망통계와 정책대상군이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청년·고령층이 아닌 ‘복지망 밖 50~60대 중장년 남성’인데도 정책과 예산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돼 있다는 것.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고독사 사망자의 약 60%는 50~60대이며 남성은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특히 복지비수급자 비율이 더 높아 공적 보호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고독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서울시 주요 사업과 예산은 청년·고령층 중심으로 구성돼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석 의원은 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대상군 설정 오류를 꼽았다. 그는 “예산과 사업이 자립준비청년·고령층에 편중돼 있지만 실제 위험군은 50~60대 남성”이라며 “사망통계에 기반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즉 핵심위험군의 정확한 규정과 데이터 기반 구조적 지원체계 구축이 실효성 있는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박석 의원은 구체적으로 ▲주거유형·발견경로·지역별 위험요인 등 세부 데이터 기반 대응체계 구축 ▲예측·발굴시스템 마련 ▲행사·캠페인 중심 예산축소 및 정신건강·주거지원 등 핵심서비스 집행률 제고 ▲50~60대 남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고독사를 단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아닌 빈곤·실직·주거불안 등이 얽힌 복합문제로 보고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 의원은 “부서별 분절된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복지·일자리·주택기능을 결합한 통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중장년 고독사 예방사업 예산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고독대응과는 정책 대상군이 특정 세대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고독대응과 김미라 고독고립보호팀장은 “중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로 외로움과 고립·은둔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 남성은 공적 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을 고려해 편의점·배달원 등의 인력을 통한 고립가구 탐지, 64개 고립가구 전담기관의 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생활권 기반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로움안녕120’ 상담창구 이용자의 66.5%, ‘365서울챌린지’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준비, 재무·심리상담 등 중장년 특화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