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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이 소비자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연대성 기능은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지역 격차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의료 전달체계 구상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신 원장은 제도 개편의 원칙으로 지역 완결형, 가치 극대화, 새로운 공급체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국민편익 증진, 안전과 의료 질 제고, 국개개입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지역 완결형 제도는 최고 중증 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역 단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의미한다.
신 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등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기반의 의료 서비스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가입자들이 네트워크 내에 내과와 일반의,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치의 형태로 등록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서를 통해 타 진료과나 병원,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구조다.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과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구축도 제안했다. 가입자의 식이·운동 등 일상생활 관련 모바일 데이터를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수집,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는 형태다. 또 해당 서비스에는 별도의 보상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내 전자의무기록(EMR)과 모바일 헬스 데이터가 상호 연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교류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급여 범위와 보상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네트워크에 따라 급여 범위를 다각화하고, 지역 내 기관 간 보상 배분은 지역 네크워크 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고 했다. 이는 지역별로 네트워크 보상 기전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네트워크당 목표 의료비를 행위별 수가제에 따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기관에는 절감된 금액의 50~80%까지 탄력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 만족도, 환자 안전 등 평가체계를 구축해 일정 기준을 달성한 네트워크에 별도의 추가 보상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신 원장은 “지역 단위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지역 책임병원인 메디컬 홈이 있어야 한다”며 “익숙지 않은 의료체계이다보니 의무 참여보다는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에 여러가지 옵션을 주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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