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연금이 선도하는 연금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오후 3시 전북 공단본부에서 제19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64년생으로 제19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2기를 맞이한다. 임기는 오는 2028년 12월 14일까지 3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2,160만명, 수급자 769만명으로 성장했고, 국민연금 기금은 2025년 9월 기준 1,361조원, 수익률은 2024년 말까지 10년간 평균 7.1%, 5년 평균 8.1%라고 소개했다.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8년 만의 연금개혁,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은 시간을 벌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은 완전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단계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득보장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5년 국회 연금개혁 합의가 주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여전히 6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조건이 안 되거나 가입했지만 연금액이 적은 경우를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자로 편입시켜보험료 지원과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각종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국민 부담을 낮추고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핵심과제는 수익률 제고"라고 말했다.
책임투자 원칙의 강화와 ESG원리의 적용, 필요한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의 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도입한 의결권 행사 지침은 잘 정착되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는 영국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2로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저의 오래된 꿈'이라며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고 했다. 네덜란드 ABP/APG의 사회주택 투자 사례도 살펴보겠다고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MBK-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와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 및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공단 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다"며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협력해서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