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문은행이 결국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든 컨소시엄 4곳이 모두 심사에서 탈락한 데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소상공인이 직면한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은행 설립을 주장했지만 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3월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소소뱅크·한국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4곳이 신청했지만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자본력 부족을 근거로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 측은 신규 인가 가능성을 열어 놨지만, 사실상 기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소소뱅크와 한국소호은행이 재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당초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대출, 보증, 컨설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됐지만, 정작 국정과제에 들어가진 못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후 재추진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지만, 포용금융을 내세운 정부 정책이 채무 조정 중심으로 선회하면서 백지화될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금융위의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앞서 소공연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무산되자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에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보다 근본적인 금융 대책 마련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기관 신설보다는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대안으로 나온 것은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대 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000만원을 지원하며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는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보증비율 90%)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금융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업해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