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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사이트 ‘하데스카페’에서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통장을 양도하며 피해금을 범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데스카페는 국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유인해온 플랫폼으로, 범죄 조직의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로 활용돼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일 뿐 사기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가 과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를 볼 때, 그가 송금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하데스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추가 피해 발생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불특정 다수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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