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와 국가안전국은 중국군이 기습적으로 침공을 감행할 경우 대만군이 상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각 부대가 분산형 지휘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구리슝(顧立雄) 국방부장과 차이밍옌(蔡明彥) 국장은 17일 입법원(立法院)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 대만해협과 주변의 군사정세에 관해 브리핑하고 국방부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적(중국군)이 돌발적으로 공격을 개시하면 모든 부대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분산 통제’를 시행하며 탈중심화한 지휘 운용 원칙에 따라 전투 임무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작전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활동 빈도와 규모가 해마다 증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정례적인 ‘합동 전투 대비 순찰’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군의 훈련은 순수한 군사연습 단계에서 벗어나 여러 군종과 부문이 참여하는 실전형 합동작전 훈련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한 중국군이 대만 공격 방식을 염두에 둔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태평양과 호주·뉴질랜드 인근 해역까지 군함을 파견해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은 대만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고 군 각 군종과 병종을 동원한 합동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중국 군사훈련이 ‘훈련에서 전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비해 전투 경계 태세를 단계적으로 격상하는 기본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복합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대만군은 대응 센터를 가동하고 위협 수준에 따라 전투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해 실병력과 실탄을 투입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보·감시·정찰(ISR) 측면에서는 각종 시스템을 통합해 다중 통신 수단으로 정보를 대만군 합동작전지휘센터에 전달하고 합동작전 상황도를 구축해 중국군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안전회의와 국가안전국 등 관계 기관, 파트너국과 군사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중국 해경선이 민간 선박으로 위장하거나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차단·변경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대만의 해저 통신 케이블을 훼손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는 회색지대 도발을 통해 정부 기능과 민생을 교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군이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대만 유사’ 관련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의 반발이 거세졌으며 중국 군용기가 일본 자위대 항공기와 근접 대치하는 사례도 발생해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졌다고 국방부는 경고했다.
국방부는 중국군의 군사력 확장이 대만을 넘어 역내 안보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대칭 전력 구축과 방위 회복력 강화, 예비 전력 증강, 회색지대 도발 대응 능력 확충을 중심으로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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