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외화 불법반출 단속 업무 소관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참모들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MOU는 양해각서로서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책임이 없다.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는 외환 불법 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검색 시에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이 사장이 공항공사 업무는)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댓글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 보고하고 보완하는 자리"라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갖고 불이익을 줬냐"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은 기본적으로 '세관'의 업무이며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면 세관에 인계하게 돼 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에 대해서도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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