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 다급해진 정부, 또 대기업 소환… 습관성 'SOS' 관행

지난 16일 종가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6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정부가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또다시 대기업들을 호출했다.

겉으로는 '협조 당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율 정책의 한계와 관리 능력 부재를 민간 기업의 희생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환율 상승세와 관련해 기업들에 "환헤지(달러 자산 매도) 확대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 자산을 쌓아두기보다는, 환헤지·달러 매도 등을 통해 시장에 내놓아 환율 안정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가 또다시 습관적으로 기업에 손을 벌린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나온다.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할 때마다 정부가 주요 기업 임원들을 소집해 '군기 잡기'식 회의를 여는 장면이 올해 들어서만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보유한 외환보유액이나 미세조정만으로는 시장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런 요구는 기업의 경영 논리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환율 상승기(원화 약세)에는 수출기업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편이 환차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지금 달러를 팔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자칫 주주 이익 침해나 배임 논란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 및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협조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환율 관리의 부담을 '국가 경제'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근본적인 환율 안정 대책 없이 주요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관치'에 의존하는 사이, 시장의 피로감과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