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카이치, 대만발언 '반성' 했지만 '철회'는 안해…중일갈등 지속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중일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반성'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섰다. 

16일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이 종래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한다고 밝힌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반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중일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중국이 요구하는 '발언 철회'는 하지 않아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대만발언, 정부입장 넘은 것 반성" 발언 철회는 안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신의 대만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향후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답변 자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언 경위를 물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후 중국은 '한일령'을 선포하고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을 통해 일본에 압력을 가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반성'은 중일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히로타 의원의 발언 철회 요구에 대해 "어떤 사태가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中日, 유엔 회의서 충돌…"다카이치 발언 철회" VS "주제와 무관"

중국과 일본은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정면 출돌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연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80년 전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방위를 이유로 침략을 개시했고 중국과 아시아에 대참사를 초래했다"면서 "군국주의나 파시즘의 부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중국의 비판은 의제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종전 후 일본은 일관되게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회의 종료 직전에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요구해 서로에 대한 비판을 펼쳤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日 전문가 "다카이치 대만발언은 對中전략 부재 탓"

일본 내에서는 대만 발언으로 심화된 중일갈등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 전략 부재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아코 도모코 도쿄대 교수는 지난 11일 외신 대상 설명회에서 "일본은 중국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중국 주장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확실히 분석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믿고 있는 것을 말해서는 중국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 내 분위기가 중국 측 의도대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일본은 담담하게 중국 측 견해에 반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며 중국의 '군국주의 부활' 언급 등에는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로야마 히데미 홋카이도대 교수는 중일 갈등은 결국 정상간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시로야마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므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회담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해 중일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에도 시 주석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2014년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해 관계 개선 실마리를 찾았던 전례가 있다. 

시로야마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14년 사례를 염두에 두고 내년 11월 광둥성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삼아 서서히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중일갈등 '중립'…"트럼프, 양국정상과 좋은관계"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중·일 갈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신임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총리를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미일) 양측은 지속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이로운 일이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중국과 실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에 따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하는 등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인 일본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절충적 입장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