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재무차관 회의서 초혁신경제·규제개혁 소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는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초혁신경제 추진, 규제개혁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해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는 △우선순위와 운영방향 △글로벌 불균형 △경제성장 △디지털자산 △금융 이슈 △금융 문해력 △부채 등으로 7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 회원국은 세계 경제의 낮은 성장률 지속, 과도한 불균형 등을 논의했다. 또 금융거래 비용 효율화 필요성, 금융 안정 추진, 금융 범죄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기재부는 G20의 우선순위와 운영방향에 대해 "G20이 생산성 제고와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효율적 논의를 위한 미국의 개편방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논의의 연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금융 경로, 자본 흐름 등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으로 부상했다"며 "미시적으로는 구조적·산업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산성 둔화를 낮은 성장국면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한 경제성장 세션에서 기재부는 "AI를 핵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를 추진하고 산업·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선제적 규제개혁 등 생산성 향상을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개했다. 

디지털자산 규제를 다룬 다섯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국경 간 거래의 파급효과가 금융부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문해력에 대해 논의한 일곱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범죄 대응, 금융안정 차원에서 청년, 고령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 세션에서 기재부는 금융교과목 도입 등 국내 금융교육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등을 활용한 개도국 금융문해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G20 차원의 추가진전과 후속조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공동 체계(Common Framework)의 추가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투명한 부채 데이터가 신속‧효과적인 채무재조정 및 신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득국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G20의 부채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지하며 투명한 부채 데이터가 신속·효과적인 채무재조정 및 신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중소득국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