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직자의 책임감을 주문하고, 공개 원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 조직 내에서는 허위 보고하면 상사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상사는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걸 활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또는 잘 몰라서 혹시 혼날 것 같으니 적당히 회피하고, 왜곡 보고하는 것이 제일 나쁘다"며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 허위 보고는 정말로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르는 것이 당연하긴 한데, 그렇다고 권장되는 훌륭한 일은 아니다"라며 "모르는 건 모르는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은 행사하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닌가"라며 "그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없이 강조해도 가끔 정치에 물이 너무 많이 들었는지 가끔 그런 사람도 있다"며 "1분 전에 얘기한 것과 1분 후에 얘기한 게 다르다.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하고 뒤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얘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라며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다"며 "이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칼을 든 계엄군도 국민들 손으로 순식간에 제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이 왜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은 직접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쌓아두고 있다.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한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라며 "당연히 공개해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온 공무원 100만명 이상이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고, 거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느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산다. 죽을 사람이 살 수가 있다"며 "자살자, 산업재해 사망자에 대해 이런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10%만 줄여도 최소한 수천 명이 죽지 않고 살아볼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죽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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