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무단 불출석 엄단… "미국 국적 핑계 더는 안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유출 기업 ‘독소 조항’ 강화
[포인트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쿠팡 김범석 거버넌스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까지 통과시키며, 최근 보안 사고와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쿠팡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의장 /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CG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고발장에는 김범석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과 해외 체류 일정 등을 불출석 사유로 내세웠으나, 정무위는 이를 증언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기만'으로 판단했다.
특히 위원들은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 의장이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알고리즘 조작(PB 상품 우대) 의혹 등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액 10%’ 징벌적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철퇴’
이날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기존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감당해야 할 경제적 타격을 극대화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쿠팡 노동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쿠팡은 앱 내에서 타인의 배송지 정보와 성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쿠팡은 조 단위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글로벌 경영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이용자 보호와 법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고발을 통해 사법적 단죄를 묻는 동시에, 강력한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 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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