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며 젊은 세대의 보건의료 체감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도 질병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며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직접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탈모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 등에 대해서는 현재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유전적 소인에 의한 남성형 탈모의 경우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 하에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탈모뿐 아니라 여드름 치료 등도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에 기인한 탈모라고 해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념 정의의 문제"라며 "과거에는 단순히 외모 관리 차원으로 여겼지만, 현재는 취업과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생존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면 연간 처방 횟수 제한이나 지원 총액 상한선 설정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지시의 배경에는 세대 간 건강보험 혜택 격차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구조상 젊은 시절에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은 고령이 되어서야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청년 세대의 상대감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고가의 탈모 치료약 대신 동일 성분의 저렴한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안타까운 편법을 근절하겠다"며 탈모 치료제의 건보 지원 확대와 중증 탈모 환자의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전번 선거에서는 탈모약 지원을 공약했지만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웃음 섞인 에피소드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만 치료 역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떠한가"라고 묻자, 복지부 관계자는 "체질량지수 기준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일부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현재 급여 신청이 접수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급여화될 경우 오히려 비용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모두 의학적 타당성, 제도 취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급여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탈모로 고민하는 국내 인구는 약 1천만 명으로 추산되며, 특히 2030세대의 탈모 관련 의료기관 방문 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의 월평균 비용은 3만~10만원 수준으로,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특성상 청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 청년 세대의 의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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