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고-문체부] 李 대통령 "K-컬처 정부 지원 중요" "체육 단체장 장기 집권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업무보고에서 K-컬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체육계의 위계·폭력 관행과 문화예술 종사자의 어려움을 짚으며 민주·투명한 운영과 간섭없는 촘촘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2030 청년층을 의식한 듯 게임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강력한 경제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문화재 사적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특권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K-컬처 집중 육성'과 '문화 강국의 토대 구축', '3000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K-컬처, 국가 위상과 수출 파급력 크다…간섭 없이 지원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컬처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K(케이)-팝' 'K(케이)-컬처'로 광범위하게 전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상품·서비스 수출이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개별 상품을 아무리 선전해도 (소비자들이) 의심을 한다. 그 나라, 그 회사의 사람들이 좋으면 (상품·서비스도) 그냥 좋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문화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을 올리는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볼 때 경제·산업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현장의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는 종사자들이 가난하다는 특성이 있다"며 "정말 구석구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지원을 좀 최대한 하고 또 공감해 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 되는 일도 사실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각광을 받기는 하지만 압도적 다수는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문화예술은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풍족하게 만드는 공적 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를 향해 "대규모로 엄청난 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세하게 구석구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원을 최대한 하고 또 공감해 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K-팝 수요 감당하려면 5만석 규모 돔 필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K-팝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 마련도 논의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K-팝 시설 확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선 내년부터 지방의 체육시설 등을 활용하겠다"며 "음향을 보강하는 등 작업을 거쳐 공연장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K-팝 공연에 활용할 수 있는 5만석 규모의 돔 시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엔터업계에서는 K-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반 시설(인프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나라는 수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으나 정작 K-팝의 본산인 한국에는 마땅한 대규모 공연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가요 제작자들로 구성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도 지난 5월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당시 연제협은 "해외의 대형 공연장과 비교할 때 국내 시설은 규모와 기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점 바가지 대책 마련해야…체육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재명 대통령은 문체부와 관련된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을 거론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관광활성화를 하려고 막 노력해서 겨우 쌓아놓으면 바가지, 불친절로 한방에 털어먹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 '노점 바가지 요금' 근절 방법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난 비싸게 받을거야'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불친절, '어디 갔더니 기분이 아주 안좋다'고 몇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손님이 끊기고 그러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가끔씩 소수가 그러한다"며 "문화 수출 측면에서 보면 관광은 정말 큰 산업의 한 부분인데 (노점 바가지) 포함해서 가능한 일을 최대한 열어보자"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체육계의 폭력 관행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몸을 쓰는 영역이라 그런지 폭력 문제가 언제나 남아있다"며 "특히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음지 속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번 걸리면 공적 스포츠·체육 활동은 아예 못하는 걸로 그렇게 각오하게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강력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체육 단체장 선출 민주화 필요…장기 집권 막아야"

체육계 일각의 협단체장 장기 독점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선출과 장기 집권 방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적이지 못한 단체는 회원 수를 늘리면 민주적 욕구가 커지니 의도적으로 조직 확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출을 민주화하고 장기 집권하지 못하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체육 가맹단체나 지역단체의 현황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정관을 개정해서 적용 중이고, 앞으로 시도 가맹단체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관련 선거법을 개정 중이다. 체육회도 간선제였는데 직선제로 바꿨다. 2029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각 종목 단체, 지방체육회장 선거에도 직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유 회장은 내년 말까지 각 종목 단체와 지방체육회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 다 따르나"고 묻자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 정관상 다 따르게 돼 있다"고 답했다.

유 회장은 "불공정한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해서 개선 노력 중"이라며 "민주적으로 선수 및 지도자, 현장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면 그 누구도 피해 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선수 선발이나 운영 공정성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들 게임하다 화나" 확률형 아이템 과징금 도입 추진

이날 이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해 "금년 8월 관련법이 시행돼 게임이용자구제 피해 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준비단을 만들어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라며 "그전에도 확률형 (아이템) 미표시 건이라든가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27명이 단속을 온라인상에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복잡하고 우회적인 방식"이라면서 "권고, 시정 요청을 하는 구조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이나 수사의뢰는 해봐야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감옥에 보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이라면 조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게임을 하다가 열을 엄청 받는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위반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서 위원장은 "과징금 도입 등은 문체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사적 대여 尹부부 겨냥 "대통령, 특권층 아냐"

이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문화재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거론하며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박물관에서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 말고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빌려 갔다는 설이 있는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냐"고 물었다.

허 청장이 "현재까지 다 돌려받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나는 깨졌다면서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여한 찻잔 1점이 파손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허 청장은 "깨진 것은 300만 원을 돈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허 청장은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부 인사들이 관행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예외 규정을 없앴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국가 경영을 위한, 국정을 위한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처리해야겠지만 아닌 거라면 국민 눈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K-컬처 집중 육성·3000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

문체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케이-컬처, 온 국민이 세계가 품는다'는 비전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내년에는 'K-컬처 집중 육성'과 '문화 강국의 토대 구축', '3000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K-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영화·영상·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극장 관객 감소와 투자·제작 위축 상황을 고려해 대작 제작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중예산 영화 지원을 2026년 200억원 규모로 강화한다.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신설하고, 국내 제작사와 K-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지식재산(IP)을 공동 보유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도 2026년 399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 수출 역성장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북미·동남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모바일 중심 구조에서 PC·콘솔로 플랫폼을 확장한다. 대형 IP 개발을 위한 정책 펀드 대형화를 추진하고, 인디게임 지원 예산은 2026년 93억원으로 확대한다.

K팝 분야에서는 공연 수요에 대응해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 설비 개선에 2026년 120억원을 투입한다. 장기적으로는 5만석 규모의 돔형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며, 세계 7대 도시 공연장과 행사장 확보, 중남미 등 신규 시장 진출 지원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K팝과 게임, 푸드, 뷰티 등을 아우르는 대형 행사 '페노미논' 개최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K-컬처'의 경제적 영향과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푸드·뷰티·패션을 포함한 종합 성장 전략을 2026년 수립한다. 'K-미식여행 33선'과 먹거리 골목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와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콘텐츠와 소비재를 연계한 상품 개발, OTT 연계 간접광고(PPL), 'K-컬처 엑스포' 개최 등 관련 마케팅 예산은 2026년 499억 원 규모다.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관광 분야 예산을 총 1조 4879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낸다.

최 장관은 "K-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문화가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관광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지방 공항과 관광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과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 시범 도입과 함께 공항·철도·관광지를 연계한 교통망 확충, 관광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등을 포함했다.

지역에 '직접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도 강화한다. 템플스테이 고도화와 사찰음식, 전통문화 체험을 결합한 K-컬처 콘텐츠를 확대하고 지역 미식·공연·전통문화 체험을 묶은 체류형 관광상품을 늘린다. 글로벌 축제 육성과 방한 의료관광 활성화도 병행 추진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제대회 참가 선수 지원을 강화하고, 스포츠 폭력 근절과 체육 단체 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력인증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