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 박수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사법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의 학생 인권 후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의 무조건 폐지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학교 내 인권 침해 방지와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토양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인권 파괴적 정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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