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고물가 대책에 활용…재정악화 우려 속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
내년 본예산도 역대 최대 될듯…'국회의원 수 축소' 법안 통과는 무산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 방위력 강화 등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16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확정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공명당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18조3천34억엔(약 174조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24회계연도와 비교해 31% 많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내걸고 대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주도했다.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인 8조9천41억엔(약 84조9천억원)은 각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교부금, 전기·가스 요금 지원 등 고물가 대책에 사용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정책인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예산은 6조4천330억엔(약 61조3천억원)이다. 조선업 부활과 강화,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등에 투입된다.
방위력·외교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6천560억엔(약 15조8천억원)이며, 그중 방위력 관련 예산은 약 1조1천억엔(약 10조5천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연간 방위비(방위 예산)를 약 11조엔(약 105조원)으로 늘려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 되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게 됐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 재원 일부는 세수 증가분을 통해 조달하고, 부족한 재원은 11조6천억엔(약 110조5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도 120조엔(약 1천144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는 "금융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 등을 배경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거액의 재정 지출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10월 연정 수립 시 약속했던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축소 관련 법안을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의원 의원 감축은 유신회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안으로 지난 5일 자민당과 유신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치자금 제도 개혁을 우선시하며 법안 심의에 반대해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요시무라 대표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국가정보국,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심사하는 '대일외국투자위원회' 창설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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