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다음 달 발표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될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도 확충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내년 2월 향후 5년간의 계획이 담긴 '통합 돌봄 로드맵'이 발표된다.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또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최고 교육기관으로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한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정주 여건 지원으로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올해 4곳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수급 추계위에서 9차례 논의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으로 넘어가 추계 결과를 어떻게 의대 정원에 반영할지 논의하게 된다"고 알렸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일정이 공포 후 2개월이기 때문에 2월 말 정도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의료 취약지역을 선정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진료량이 아닌 성과를 기반으로 한 가치 기반 지불체계도 강화한다. 지역·필수 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2027년에는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대상도 소아응급의학과와 신생아분과까지 넓힌다. 내년 1분기에는 '의료 혁신전략' 기본 방향 및 의제도 공개한다.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내년 2월에는 '통합 돌봄 로드맵'을 발표한다. 향후 5년간 목표, 추진 방향,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통합돌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리고 일상생활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중인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연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원~2만원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도 올해 20만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으로 늘린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 감소 지역 중심 공공산후조리원도 설치한다. 지역 내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07만8000원을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고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필요도가 높고 간병 지원이 필요한 환자의 간병비를 현재 100%에서 30% 내외로 줄여준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자살 시도자·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사업 소득 조건을 폐지하고 유족 지원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오는 2월까지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 인력,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 최고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상황실 인력을 확충한다. 전국을 6개 광역으로 구분,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 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또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통합 관리, 응급의료자원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와 구급차 연계·협력 기능 강화 등 신속이송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구급차 질 관리도 개선한다.
정은경 장관은 "응급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네트워킹을 만들어 순환당직제 등을 적용해 제한된 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배후 진료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수가, 인력 양성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 응급환자는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병원에 가는 게 목표"라며 "치료가능한 병원을 단시간 매칭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송하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걸 광역상황실 역할로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 시간 내 이송병원이 선정 안 되면 수용병원을 지정, 먼저 환자를 보내서 응급 처리를 하는 전원 관리 등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인력, 시설, 장비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질환군 치료 등 역량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과 권역센터를 추가로 지정(44→60개 내외)할 계획이다. 닥터헬기가 미설치된 4개 권역에 추가 배치하고 범부처 항공이송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119구급대-의료응급기관 등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방향을 도출해 '이송 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권역외상센터 대비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 센터를 지정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한다.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K-의료도 강화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도 개정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은 내년 3월 공개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 범위를 인구 전반으로 확대해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한다.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해 정부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복지·돌봄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구체화한 '복지·돌봄 AI 혁신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에 탈모 치료 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가)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하신 거는 젊은 층이 취업할 때 자신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적용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급여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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