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또 특정 사건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해 법안 명도 바꾸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 상황 판단을 겸한 최종 정리 과정이 있겠지만, 현재 의원총회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안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그간 제기된 여러 염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특정 사건화돼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빼기로 했다"며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의총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안을 기본으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세밀하게 정리해서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 전 법사위원과 지도부 회동서 수정안 논의
아울러 이날 오전 7시경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의총 마지막에 의원들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강경한 의견을 내온 법사위원들이 양보를 많이 해줬다며 박수를 쳐달라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로펌 결과는 공개 안 해…의견 1/N로 듣고 정해서 중요하지 않아"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LKB 법무법인에 맡긴 외부 자문 결과에 대해 "로펌 자문 결과는 의총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볼 만한 의원들은 알음알음 다 봤을 것이고, 의견을 1/N로 듣고 정한 것이며 방향성은 정해졌기 때문에 로펌의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LKB 법무법인에 맡긴 외부 자문 결과에 대해 "결과에 대해 특별히 어떻다고 발표하지 않겠다"며 "이 역시 공론화 과정이고,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의총을 거쳐서 최종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의결도 최종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당대표가 법사위원장과 간사에게 방향을 말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의견도 1/N이고, 외부 법률 자문도 1/N이고, 정책위 중심으로 비공개로 이뤄진 의견 수렴 과정도 1/N, 의총도 1/N"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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