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포괄 2차 육성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달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한 뒤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제'와 의료취약지 등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역의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공공의대는 2029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필수의사제는 6개 시도로 확대한다.
보상이 낮은 필수 수가는 2023년까지 인상하고, 취약 지역에는 건보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 수가 제도를 도입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 대상은 소아응급의학과와 신생아분과까지 넓힌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 의료 수가를 적정 보상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상황실 인력은 현 120명에서 내년 1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내년 중 종합적인 '이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인력,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 의료의 최고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하반기 중 국립대병원 육성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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