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Vs 통일교 특검…'특검 공화국'에 법조계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범야권의 이른바 ‘통일교 특검’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설특검에 더해 연속된 특검 추진에 따른 민생·치안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나선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활동을 마무리한 조은석 내란특검은 헌정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3대 특검으로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내란 청산’이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를 상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잇따른 특검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대 특검 외에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수사 외압’ 관련 상설특검도 가동하는 가운데 다수의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민생 수사가 외면받을 수 있어서다. 현재도 특검에 상당수 인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까지 추진하면 일반 수사역량은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 지원 인력으로 차출되면 최소 수개월 가까이 특검 업무에만 매달려야 한다”며 “그 기간중 발생하는 일반 민생 사건, 강력 사건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사안마다 역량 있는 검사를 차출해서 특검을 가동하는 게 바람직한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나경원·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란 특검 출범 직후인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7만 3395건에서 7월 8만 1469건, 8월 9만 5730건으로 늘었다. 두 달 새 미제 사건이 약 2만 2000건(30.4%) 증가한 것이다.

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제 사건은 접수 후 처분하지 못한 사건을 말하는데 통상 3개월을 넘기면 장기 미제로 분류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을 가동하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한다”며 “민생 치안을 외면하고 모든 자원을 정치적 사안에만 쏟아붓는 게 합리적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특검은 검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특검의 편향성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특검의 선택적 공정성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며 “결국 특검 가동으로 얻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