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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수한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서 일할 수 있도록 2029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의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중앙-지역 캠퍼스)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공공분야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에 기존 4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역필수의사는 이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2027년에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비율 선발해 학비 등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 최대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제도다.
2027년도 의대 정원 또한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된다. 앞서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논의에 따라 2027학년도 정원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의사 공백을 우선 해소하고,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병행 운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지역 의사 인력 배출이 확대되면 의료취약지·공공의료기관·중증필수과목에 부족한 의사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상이 부족한 필수의료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 취약지에서 이루어지면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2027년에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재정 투자기반도 확립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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